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업체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경우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일률적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며 이를 보내는 경찰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한 법률 이름과 죄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댓글이 달린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맞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을 했다고 고소했으므로 무고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으셨다면 역시 위 1항과 같이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하게 되며 115일간 시정기간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싸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위치라면 법ㅈ거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을 속이고 계정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마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분산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묶어서 내는 것이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게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보된 것을 먼저 제출하시고 추후 확보되는 것들은 따로 묶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성을 썻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며,사실을 기재한것자체로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절차로, 그렇지않다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바로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는 단속 구간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시작점과 종료점에서만 속도를 지킨다고 단속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