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나중에 애낳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어떡하죠 ?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임신일 가능성이 있나요?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임신일 경우에 저는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낙태를 허용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될 여지마저 있고, 질문자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한편에서는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는 것으로 유죄는 인정되나 당장에 형을 집행할 필요는 없고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고 사회에서 조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다른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들이 어리다고 해도 참고 사는 것이 꼭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 보다도 본인의 삶에 좀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받은 대출이므로 그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으며, 관리비 역시 아직 점유가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도 모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확보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실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경매진행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죽인다는 표현만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14일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계약금반환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소송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겠으므로 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지 원본 문서를 사본으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도, 변조도 아닙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