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컴플레인을 소리르 크게 질러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 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었고 실제 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나가는 날을 조율하기로 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면 1개월 전에 통지하기로 하는 등 특약을 걸어두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무관한 사항이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시는 관계이므로 특약을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등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사망자의 상속자 지위에서 기존 계약관계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받으며 다만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면 그 내용대로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다만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본래 상속권의 1/2까지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간 사실자체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법적 효력은 발생하며,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서약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로사 적성되었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약속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급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당사자 쌍방이 연장계약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통화녹음도 있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