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도가 적용됩니다. 1심, 항소시, 상고심을 차례대로 진행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누구라도 불복하면 3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90년대 후반 2000년대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작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도 파기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니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위 1항의 답변과 같습니다. 소송사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으나 통매음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취하가 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중개비라도 돌려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과연 처벌수준은 어떻게되는지? 무고로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고소를 하게되면 보호자에게 불이익을 줄수있는지?(예. 보호자관리소홀) =>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역고소 시 미성년자의 대입은 가능한지? => 네 상관없습니다. 역고소 시 재판은 내년에 되는데 만19세가되면 성인처벌인지.청소년처벌인지? => 성인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만약 민.형사 합의는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합의는 미성년자의 부모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대학생의 시위라는 점에서 당장에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행위가 정도를 넘어 폭력행위로 변질된다면 그리고 피해자인 학교 측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이 개입하여 불법시위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등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과속이라고 해도 운전자의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의 부과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