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공탁을 하신 것이므로 변제공탁 사실을 알려주시고 공탁금을 받아가라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현금으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으로 전화해서 이전에 계시던 분은 나갔고 현재 없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퇴거를 원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함을 이야기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행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대리출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약 30~40% 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중도금이나 잔금이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고 돈을 입금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유효하게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입니다. 계약대상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변심사유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가 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피해방지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이의제기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와 대화를 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나는 몰랐다는 주장입증도 가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청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영상을 걸러 게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으며, 더욱이 해당 영상의 모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은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자력을 속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이 나올 건데 그 돈이 나오면 갚겠다는 식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