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품절대체상품으로 안내를 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하기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것은 약정서의 문구를 기초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방어금액의 10% 및 인용된 금액의 10%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며,상대방이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인용됐다면 9000만원 부분은 방어에 성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 성공보수 지급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다니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이야기한 것인 아니라도 중개인 즉 대리인을 통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심거래서비스 등 각 거래플랫폼마다 마련된 안심거래방법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 외에는 사기를 100%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 다음 플랫폼으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설사 실명을 이용했다고 해도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야 신원이 특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받은 날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므로 바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보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위협운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것으로 보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발진 등 기계의 결함을 주장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 결함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므로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하자를 주장하는 사고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결국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가해자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이 되므로 전치2주, 전치 4주 등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양형상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