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등 사정으로 회수를 희망하시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황으로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기준을 바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액수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행위로 보입니다.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1개월부터 3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제품이 아님에도 이를 속여 판매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때 증거가 될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워낙 소액이라 따로 민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형사고소 후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인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맥북이나 아이패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며 소유관계 확인이나 소재 확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년 9. 25.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환자는 cctv를 통한 촬영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9%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해도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회사 재산 아닌 개인재산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우선 스토킹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통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자도 결국 채무이므로 이자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속한 기간에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