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 거래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이라 환불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지금에서 탄원서를 다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당시 PC방 허가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 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님이 PC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PC방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쌍방의 공동의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아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위 사유를 주장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는 해당 방에 거주할 적법한 권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음식점측에서 채무를 그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증거를 기초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 사용할 수 없는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경우, 그 택배함에 접근하기 위해 빌라 입구 근처까지 접근해야 하므로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또는 무단도로점용행위로서 과태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에 의한 결혼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화장으로 얼굴을 속이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