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2부만 날인하면 상관없겠습니다. 별개의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2부로 충분합니다(엄격히 따지면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와 부모를 별개로 보아 따로 계약서를 만들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도박사이트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서버와 근거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은행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3~6개월 정도에는 가압류등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은행측에서 채권추심을 위한 안내 우편 등을 먼저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편을 받으신 이후에 보통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임대차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 유효하고 확고한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직진 차량만 단속대상으로 하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펜션의 구조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는 펜션측이 공작물하자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처리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정말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면 되며, 경찰이 추궁을 한다고 해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기억하시는 대로만 진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남편일 것이므로 남편과 원만히 화해를 하시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온라인 카지노게임의 경우 실제 돈으로 환전을 하는 기능만 없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환전이 불가한 단순 게임이기 대문에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세계약 취소 또는 해지는 불가하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