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일방의 의사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임을 강조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기 등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디시라고 해도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가 그렇게 빨리 선임이 되고 고소접수가 진행되어 사건 번호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낸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매음 헌터라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지만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높을까요..? =>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이며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 측에서 받아줄만한 고소인가요..? =>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왔다면 1심 판결이 나온 거라면 항소를 하실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3~4곳 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 보이고 무죄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다만 결국 그 행위자를 찾지 못한다면 버려진 선을 수거해서 따로 보관해두시거나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일체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현상 그대로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우선 해당 치과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에 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산이 소모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내가 남편에게 500만원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설사 거짓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PC방 측에서 물건을 보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확인도 없이 제3자에게 물건을 건내어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