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에 관련한 조문이므로 수치심과 혐오감 역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겠으며, 일반적인 수치심이나 일반적인 혐오감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계약종료 2달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수는 있습니다. 2. 보증금증액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되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시면 더욱 좋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배송된 물건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구매자의 동의하에 통관고유번호가 그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모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분실물을 습득하신 상황이므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들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역시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건의 내용과 경과를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까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증액요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수법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기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다시 재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질문주신 경우 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