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들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내 동료에게 이야기하여 유포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B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C가 B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C에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될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른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이라는 제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한 사회현상을 졸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법률상 부부는 맞지만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같이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흰색 가운을 입고 건강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이는 고발을 한다기 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적력이 있는 결정은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은 영업방해해위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행위 등 성적인 표현물에 나이가 딱히 나와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행의 불편을 주는 방해물 적치행위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크다면 배우자의 집 지분을 받더라도 사해행위 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