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불법이 아니므로 경찰에서도 증거로 받아주시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라고 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재판으로 들어간다면 법원을 통해 증인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다수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 증인들은 과태료를 취소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철조망이 있음에도 이를 지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도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료과실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스킨쉽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킨쉽을 요구하면서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명백히 성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들은 실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따라서 현행법의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뒤로는 현금거래가 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겉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을 표방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 속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을 시청한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