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압류가 실행되면 언제든 집을 뺏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소한 후에 재산분할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만 어차피 선후의 차이일 뿐이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명의이전을 하시고 추후 채무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말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정도가 과다함이 증명된다면 사해행위 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되어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상실험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주관한 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실제 발생한 부작용의 정도와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중한 경우라면 보상도 그에 상응하여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인정되며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제 주소나 학교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업체라면 사전에 고지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된 바 없다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요금을 그대로 모두 지불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며, 정해진 문구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에 5%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제한되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새로 보증금액과 월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등)를 밟아야 합니다.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