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11월 8일자로 구약식으로 법원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는데도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그때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겠습니다. 그 통지의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공연이 유포하고 다녔고 심지어 성적인 상황이나 내용 그러한 표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는 병원에 관한 허가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처럼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 술까지 마시며 떠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병원의 운영형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셔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끊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 아닌자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추후 등기가 말소되면 이후 거래를 한 사람 역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재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그냥 거주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내용 정도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갑과 을은 단순히 당사자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역할을 나눠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중 누구를 갑으로 하고 누구를 을로 할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1심, 2심, 3심 개별로 보기 때문에 총 300만원까지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보낼 계좌를 합의금에 명시하는게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도저히 어렵다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측에서 이쪽으로 합의금을 보내라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한 범죄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관님들 말씀처럼 최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실형선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