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액정하자가 없다고 되어있고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망한것은 충분히사기죄로 의율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신다면 손괴죄 이외에는 해당할수 있는 죄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그대로를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로서 공증까지 되어있다면 증거로 사용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그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물론 출처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2년 정도 되는 기간 심리상담을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추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는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0~10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네 맞습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자전거 소유자가 하면됩니다.소액절도가 되므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짐을 일일이 검사할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검사하거나 기계에 통과시켜 내용물을 식별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 바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것이고, 증거가 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 말씀하신것처럼 증 몇호증으로 기재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경이 파손된 것은 손괴죄가, 상처를 입은 부분은 상해죄가 각각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설치되어 있던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문자님이 물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