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금이 1340만원인 경우라면 2000~2500만원 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을 낮춰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시는 것은아니며,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아래 법 조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자가 쓴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usb에 꼭 담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문서로 출력한 것도 그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usb는 비어있는걸 제출하시는건 아니고 같은 내용을 담아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2월이면 2월에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이 경우 2~3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수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판매자인 2대주와 대화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2대주의 책임으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따로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보고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이후 심문기일이 지정되겠습니다. 15~30일 내외로 잡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받았다고 해도 지연된 기간동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자 부분을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