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긴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진행도 가능함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비록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까지 마쳐 상호간 신뢰관계가 법적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른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그 관계가 파탄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 다만 반드시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기일을 변경하여 참석이 가능한 일정으로 미리 빼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 목적으로 재산적가치있는 권리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는 취소된 원인에 따라서 1~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되므로 1~5년이 경과해야지만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 결격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전세입자가 2년간 거주했고, 이후 질문자님이 추가로 거주한 상황이므로 모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장판의 늘어짐 정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의 일종으로 여겨질 수 있는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입니다(정확한 상황 즉 늘어진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으로 당연히 아파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수사를 받는 자라고 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무조건 자료를 감추고 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내줬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어떤 내용으로 진술서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에 따라서 답변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증거인멸죄 등 범죄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이란 차량을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나 내용에 비춰볼때 단순히 시동을 건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차량을 운행할 의사 즉 움직일 의사로 시동을 거는 경우 등에 한해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