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창고로서 등기도 없고 대장도 없는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이 소멸되었거나 적어도 소유자가 확인불가능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소유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임의로 철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은 배당종기가 경과한 상황에서는 배당받기 어려우므로 실익이 없으나, 혹여라도 해당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다음 경매 등에서 배당이 될 수도 있어서 언제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처분을 한 것이고, 이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그때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아마도 아직은 법원 약식명령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도리 경우 피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으며, 빨리 신고하실 수록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소유자가 있다면 함부로 철거할 경우 추후 손괴죄 등 범죄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충분히 성적 목적이 있음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문자나 국제전화 등 도박관련된 범죄행위 신고는 불법사행감시신고센터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고소가 된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시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