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집주인에게도 당연히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자라면 좀 더 사안을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으로도 다소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대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무리한 억지 주장에 맞서 사실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방병원에서는 3주뒤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다른병원 전원가서 다시 입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골절이 한달만에 낫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퇴원 시키나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언재쯤 보면 좋을까요? 합의는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시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일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자체적으로 신고를 당해 게시가 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신 것이고 애초에 리뷰를 쓰기 위해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촬영물, 아청물에 한정되며 그 외의 성인영상은 시청만으로는 처벌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한 모든 법적인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법무사의 실수로 파생된 손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부분이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랫층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층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