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합의를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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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입증자료 준비서면에서 첨부시 소증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입력하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번호 매겨서 제출하시고 수정된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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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를 한적이 없는데 소송문자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를 하신 적이 없음에도 해당 문자를 받으신 것이라면 피싱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정확한 사정 확인을 위해 언제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는 회신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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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사인란이 없는 가입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헬스장측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헬스장 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지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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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하려는데 경찰서에서 직접 고소하는 것과 등기로 보내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하나 우편으로 보내나 차이는 없기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몇백만원씩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가해자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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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론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법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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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중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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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언에 줄 누가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기는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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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 매매대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어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다 받으시고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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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동안 공사한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일 동안 공사를 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생활의 불편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모텔비에 더해서 식비와 생활비로 더 챙겨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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