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구성품으로 포함된 세탁기의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그 하자로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어떤 피해가 명확하게 특정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법이나 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며 특히 이를 행정심판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무효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시는 것인데, 상대방이 일부라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돌려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변제받은 금액만큼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어떤 연락이든 취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보내고 싶다면 경찰을 통해 전달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해서도 수색이 가능하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혐의를 받는 것은 태아가 몸 밖으로 배출되더라도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체 내에서 이미 사망을 한 것이라면 살인이 되지 않겠으나, 모체 밖으로 꺼낸 후 사망케 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인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유는 당초 집주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말씀하신 비용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학생들에 대한 폭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동학대 등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