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발로란트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끝날때쯤에 엄마 고아,니애미 후배위,느금마 임신중에 배빵 당해서 고아다 하였는데 특정성이 없어도 가능할까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비록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성적인 발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적 목적도 인정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없음에도 고소가 가능하려면 통매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상대방과 서로 실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