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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요테102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끝날때쯤에 엄 마 고아,니애미 후배위,느금마 임신중에 배빵 당해서 고아 다 하였는데 특정성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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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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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담겨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안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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