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상대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화 함께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밀한 성적인 영역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법이 개인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통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한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혔고 사람도 다쳤기 때문에 인피이면서 동시에 물피 사고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찰접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원만히 합의가 되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번 공유자의 지분 전부를 1번 공유자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현재는 1번 공유자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관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라니 등 출몰예상 지역에 대해 고속도로 집입을 예방할 조치를 해야할 것이고 또는 주의표시를 충분히 하여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도로에 출몰하여 친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인 기관이나 은해 등 금융기관에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게 피해가 발생할 일은 많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취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의도용 등 피해가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프채팅방 운영업체에 신고하면 이용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주의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학축구협회 내 규정 위반 등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 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범죄로 볼 단계는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외 내 징계 등 조치가 예상될 뿐이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 확정이 됐다면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통매음은 성적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이에 해당할 만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므로 통상 준비서면 또는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면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의사를 듣고 조정에 붙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