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입주청소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겠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8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도 다른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으시기 보다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도소(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감옥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역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의 사법시스템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형제1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이어트샵이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계약이겠으며, 사용자는 언제든 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되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