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수사를 대충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경찰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일로 경매에 넘어갈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집을 나가시기를 원하시므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되, 다만 언제든 다시 돌아오시라고만 말씀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집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못나가게 할 경우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괴로우실 수 있고, 한번 나가보시면 마음이 풀리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나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유상수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임이 확인된다면 무상 as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실제 통신판매사업을 하기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진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만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훼손된 벽지만 원상회복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 녹음이 되신 경우라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보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