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성적인 목적을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성적인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로 고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말씀하신 경우 변제할 의나사 능력이 없음에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계속 빌려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폭행은 현행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건도 재물이며, 재물인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남아 있을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검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시고 확보가 필요한 cctv 에 대해 경찰에 알려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라마다 문화나 사회경제적인 사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회식 등 음주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법원이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란 것은 결국 내심의 상태이므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정을 통해 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건별로 판단을 하는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응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도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