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수회에 그치더라도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크다면 또한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몇회라는 횟수와 기간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5분 정도 지나서 베터리가 다 닳는다면 정상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무선이어폰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5% 및 월세의 5%만큼을 기존 금액에 더해서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며, 말 그대로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산을 어려워 하시는 지요?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비용도 받기로 하셨고, 3일의 단기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지정을 하고 변제했으므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갖으며, 무조건 비용에 먼저 충당해야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리고 5%를 부담한다는 것이 원고인 제가 들인 비용의 5%를 자부담하고 피고가 들인 비용의 5%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원고인 제 것만 비용 청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검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데,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가 가중요건을 갖춰야지 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라이터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더욱이 미성년자의 숙박불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서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의원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원만히 협의에 나서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하며,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손해가 될 것으로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