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지된다는 것과 그 소지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것은 논의의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절도죄나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로 다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만약 과태료가 부과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물건을 예정된 날짜에 보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에 비춰보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으로도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한 일이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 보시고 파악된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관계확인 후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증거도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가 되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위자료 등 청구액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특정해야 하며 법을 알지 못한다면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부터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영상의 경우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청법 위반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대전이라면 대전시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신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후 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면 되고, 따로 소취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