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는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제 물건을 내놓기도 했고,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문제에 불과하지 기망행위로 속였다고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급여부나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보통 3~1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는 점은 최근에는 형량에 있어서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제 피해정도나 당시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죄질이 결정되어 형량이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과 그에 대한 보수비용 전체를 청구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내용이외에 또 다른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해당 방 부분 도배를 비롯한 보수가 완료되면 피해회복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쌍방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하게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옜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에 가까운 행위나 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돈을 받고 자리를 맡아 두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쨋든 항소가 되어 소송이 되었다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시점에서 다시금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된 것이므로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란 것은 외부로 들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고의를 거의 추정하여 인정하는 것처럼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