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르 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Question

아자르같은 해외화상채팅어플에서 해외에사는 외국인이성기를 노출했을시 캡쳐본과 대화내역을 들고 신고하면 처벌받게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성기를 노출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사권이 외국에까지 미치기 어려우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