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자르나 버뮤다 같은 해외화상어플 사례
최근에 이 어플 이용한적이있는데 한 남성외국인이 저에게 성기를보여 매우화가나 신고를 하려했으나 다들 힘들다고하던데… 사례나 판례도없어서 괜히 내시간만 버리는거아닌가싶기도하고…
정보가없는 외국인을 상대로 고소한사례나
반대로
해외사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판례나 사례가있나요?
현재 캡쳐본과 대화내역은있으나 탈퇴한회원으로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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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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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거주 중인 국가가 다르고 국적도 다르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신병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해당 국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