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상당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명예훼손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경찰서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실 수 있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 등 모든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타 관할지역으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기는 하나 거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또한 사안 자체가 모욕죄라는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송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팅포차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민원)를 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속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일은 권고적인 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법의 규율 주체인데, 단순히 중고거래를 한 개인에게는 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후 5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되고 또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적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신고를 하셨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