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문 받지 못한 상태여도 상고장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고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해석의 위법인 경우를 사유로 합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그 법리를 오해해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행위는 새로운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증여나 어느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질에 따라 하시면 되며, 어차피 부부간 6억 공제가 되므로 1.5억을 실제로 주는 것이면 증여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제도적으로 인정된 채무감소나 면제의 방법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일반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취소란 것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켜 채무변제를 곤란케 한 경우에 그 이전한 재산을 반환시키는 절차입니다. 사고친 금액은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 알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으로는 서로 어느정도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된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도로에 볼트를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공사측으로 민원을 넣어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듣는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는 그 발언만으로 특별히 어떤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니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끼어드는 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낸 차량에게만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통칭하는 말이며, 양육권이란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비양육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