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계정의 정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계정값과 구매한 재화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변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위한 실행행위를 해야지만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저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한다는 것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소유권이전 당시에 이미 존재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그 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거법률이나 위임근거법률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며,어떤 법이 모든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규정할 사항의 일부는 하위 규범(명령 등)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그 법을 위임근거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임근거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규범(명령)이 제정되는데, 이때 위임근거법률에는 어떤어떤 사항을 위임한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면서도 약속을 안지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며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합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집행대상 재산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인 집의 존재와 위치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바로 압류하면 되고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물건 하나에 불을 붙여 태웠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방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사진 제공을 요청하는 것 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의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은 정부24세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등 방법을 이용해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아니면 각 우편물을 보내는 회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며, 특별히 불리해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민사에서는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