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기는 했으나 물건을 실제로 보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실제로 물건을 보낸 증거만 잘 갖고 계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서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분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cctv의 경우 업주들이 이를 쉽게 보여주지 않으며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달리 이를 요구할 권릭도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지갑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나 추후 불법시설문 등 문제가 되었을때 법적 책임의 소재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해지 후 이사비, 복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고 이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오히려 홍보가 되어 유리한 경우 등) 고소가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저작권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처벌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몰카 찍힌게 아니었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임대인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월세를 감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약정내용대로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므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으며다만 재산관계에 대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 아이인줄 알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사실을 내 아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법적 원인 없이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