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며 또한 다수가 기존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면 또 다른 대안으로 다른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 신고 후 사망처리 완료까지는 보통 7일에서 길면 2주 즉 14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과 공무원의 업무과중 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인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로만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차량을 정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사실그대로 진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려진 유리병을 가공하여 제3의 제품을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매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금액 등 고려할때에는 도박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가벼운 처분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출결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일정의 조정은 어느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수 후 처벌받았다면 이후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부모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따로 연락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상태로 사건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빠른 시간내로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부모님께도 알려 상의한 후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상대 남학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호의 후속 임차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질문자님과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며, 현재 A호 임차인이 B호의 후속 임차인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기를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