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되는 법률인가요?
형사 사건,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법률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당했으면 형사법률이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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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면 민형사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률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주로 형법과 특별형법(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둑질(절도), 사기, 폭행, 강도, 살인, 강간,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형사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마약, 도박, 공문서 위조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둑맞은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은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행위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아청법, 특경법, 특가법 등)에 규정된 형사처벌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