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느 케이스에 해당이되는 법률인가요?

Question

형사 사건, 형사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 법률인가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당했으면 형사법률이 적용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둑질을 당했으면 민형사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된다고 이해하며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률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주로 형법과 특별형법(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둑질(절도), 사기, 폭행, 강도, 살인, 강간,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형사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마약, 도박, 공문서 위조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둑맞은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은 형사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행위에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아청법, 특경법, 특가법 등)에 규정된 형사처벌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