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조합 매몰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조합도 생겼고요.

리모델링이 시행이 안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 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결국엔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모델링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령 초기 비용으로 지급되는 기초자재대금이나 계약금 집행 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