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경제 활동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특별히 재산이 많으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통해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파산 절차 진행에 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현대 상황에서는 파산 절차 진행이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쉽게 남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남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효력이 있겠습니다. 증거가 남기 쉬운 상황에서 증거가 없이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되고 아동복지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기에 처벌을 원하신다면 당장 합의를 하시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항과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태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 절차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쌍방에 가진 재산 관계를 파악하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이혼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이 증언을 하거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심은 법률심이며 법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승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라서 마땅한 대응 방법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제출하실 때에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의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하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