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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영양159

집요한영양159

민사 소송 대법원 상고심 문의드립니다.

소액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으로 원고입니다. 1심 원고승 2심 원고패로 3심 상고심 가려고 합니다. 3심은 법률심으로 승소 확률이 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없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3심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심은 법률심이며 법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승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