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야 범죄가 성립하며, 또한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의 신상이 파악되야지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도 가해자 신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전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고 재산관계가 확인되면 압류가 되는 등 법적 조치가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수막의 설치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약식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심급마다 따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약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상대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으며, 그 일자를 기준으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인 의미가 있고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체결 시의 환불기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각 게임사의 운영규칙 등 위반 소지가 있어 제재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무전취식죄 적용이 가능하며, 물론 음식값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