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관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서류접수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 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수사관이 배정되면 다시 연락을 주시어 정식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받으며,동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19세이 상의 자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적측량을 의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제공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다툼이 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공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한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시간만 가고 임대인이 돈을 줄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사도 같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가 인정된다면 파기되어 2차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원하면 당연히 서면을 보내주고 확인을 받습니다.변론기일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다르며, 굳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당사자 본인도 주장을 할 수 있고 서면도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자품을 팔아놓고 수리만 해준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범위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조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방조행위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때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별적인 경우 방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판단되겠으며, 단순히 죽어라, 알아서해라라고 말을 하는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방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