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성적인 대화가 전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이며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그 행위가 방어적 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고 또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역시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은 처벌정도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작은 되어 경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실제 돈을 법인에게 지급했다면 계약명의자는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제 계약당사자는 법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다시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시되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단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당시 상황, 판돈의 크기 등을 기초로 단순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부부별산제라고 부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개정 1977.12.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앙선 노란 실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언론사 등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김영란법상 제한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우너 감정인이 90만원의 비용산출서를 제출했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원에 다른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3명 정도 감정인에게 견적을 받고 그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와같이 적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파일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