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위반 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합니다. 임차인이든 그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비용을 갚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이며,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적어도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피해정도나 피해상황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500~100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해행위의 죄질이 좋지않고 합의도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쌍방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 단지 구글을 통해 아청법 위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그러한 사정을 묻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거나 또는 해당 건물의 환경상 위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나 단지 음성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께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으신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사고였는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비용으로 치우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