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라도 정황상 동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804호의 손해는 물론 5층 6층의 손해에 대해서 904호가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정 소송이 된다고 해도 904호가 승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정리했다는 문구만으로 인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임차권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등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경찰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형벌이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같으나 노역에 종사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음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증거사진 마저 있으므로 충분히 승산있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말소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빨간줄이 가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로 현재 담보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술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고,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우선은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