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판매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다리신다고 돈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일단 최대한 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시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고 증거자료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와 합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소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서 피해정도가 중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은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행동을 한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후 해당 내용을 지웠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오토바이를 인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선은 오토바이를 인수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월세를 언제 납부하기 시작했는지 등을 따져서 내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기간 시작일에 선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대차가 시작되었고 선불이었는지 후불이었는지 따져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별다른 인식이 없으며 해당 법을 폐기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이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제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