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퇴직금 역시 혼인생활 기간중에 형성된 재산을 퇴직 후에 받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되고, 이혼시에 미리 계산하여 일정부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두가지로 구분되며,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되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빚도 분할대상이 되기는 하나,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로 인해 생긴 빚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기간중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대상이 되고, 그 이후 발생한 부분은 분할되지 않습니다(즉 생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분할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범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5조). 이 경우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설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해도 형사재판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스스로 알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름과 주소 나아가 얼굴사진까지 공개하는 정도가 되야 모욕죄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로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입니다.반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나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월 2일 체포되었다면 4개월 후이므로 2월 2일에 출소할 것입니다. 한달에 30일이나 31이냐는 계산하지 않으며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포된 날과 같은날 출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는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니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단순 소모품이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거래 이후 이를 들어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