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청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발언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운 부분이므로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큰 소리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절차이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은 불가하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주소든 상관없으며 다만 우편물을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직장 주소도 상관없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경찰이 제공해주지 않는 다면 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cctv에도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청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전에 한 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전에 한 최고는 무효가 됩니다.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