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즉 출석이 곤란한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 3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문언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아래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구분되는 것이며, 법인명의로 주택을 지어 소유하게 된다면 이는 질문자님 개인의 주택소유여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로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민법상 3년의 단기시효를 주장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물품대금으로 구성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사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단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공사준비를 시작함으로써 이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했다면 고인의 유품인 핸드폰이나 지갑 역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이며, 일단 다른 짐들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재산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며, 예금계좌라면 출금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이라면 일단 거래는 가능하겠으나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래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제공도 어렵게 되며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도 업체측에서 당연히 계약의 계속여부나 관리 등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채 무조건 비용만 이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사실상 파기 또는 아무런 관리행위가 없었다는 점(채무불이행) 등을 들어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약을 처방받지 않고 복용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다만 처방 없이 약을 유통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가능여부는 결국 대출이 실제 실핸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며, 1주일 이내로 알려준다고 해도 은행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 대출가능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출가능여부는 대출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겠으므로 승인여부 결정이 나면 그때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