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pt강사)로부터 돈을 못받으신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하면 되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시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리뷰로 남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기재하는 정보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 핸드폰 번호 역시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소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면 되며 반드시 거주지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 번호는 상관없습니다만 갑제1호증의1, 갑제1호증의2, 갑제2호증 이런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보일 뿐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도박하는 자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겠습니다. 50만원 내외정도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는 상대적인 것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법에 정해진 형벌보다도 훨씬 낮게 정해져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술하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두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최초 입주시의 상태 정도로는 회복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그 이상의 청소를 요구할 경우 부당한 요구이므로 응할 이유가 없고, 보증금 미반환시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관련된 범죄이므로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주거지라거나 신분확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범체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는 당시 체포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