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추가 대출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Question

전세 2년 계약 완료 후, 2년 추가 계약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차인 보호법으로 인해서 2년 추가 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추가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원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한다는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과 임대인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 동의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