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납부한다면 당연히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관리비의 전체 금액만 알려줄 뿐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근거도 없이 그 금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기 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2년간 거주를 요구하실 수 있고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소액이고 또한 합의가 되어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한 상황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아무리 세게 나온다고 해도 벌금 100~150만원 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3개월 전쯤에 해지통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이사날짜는 조율하시면 됩니다. 설사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임대인이 바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으므로, 기간 만료 이후 실제 퇴거하기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으시며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물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진술거부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설사 다소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후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는 모바일로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피해진술을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성별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모욕적인 의도와 함께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이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 인근에 이중 주차를 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해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어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받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질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 합의금을 받는 다는 것은 합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수위는 낮아지겠으며 보통 벌금형 300(초범), 500(재범)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요?(초범, 재범의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합의가 없으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3. 합의금을 높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50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