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난해 이혼건수는 약 9만 2천건 정도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은 산정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으나 5%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게임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적인 사진을 찍고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부분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동의없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도박사이트 등에 돈을 입금했다가 이를 환전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이나 경과한 시점이라면 더 이상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되며,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더욱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허구의 인물에 대한 것은 통매음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