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포함되나요?

Question

새벽에 지인끼리 3명 다른 팀은 2명이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다가 싸움이 났고 채팅으로 싸우다 끝났으나

다음판에 또 만나서 게임내내 싸웠습니다.

그 중 한명의 닉네임이 김xx 이란 흔한 이름중 하나였고 여자같은 이름이라 저희는

게임내내 아줌마냐, 갱년기냐 줌마라 채팅을 쳤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전혀 하지않았고, 암시하는 초성역시 전혀하지않았으며, 패드립, 성드립역시 일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김xx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 착하게 해라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노처녀다 라고 하자 김xx이 노처녀가 무슨뜻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많은 아줌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채팅내내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 유도한다고 느껴졌고

더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친추가 오더라구요.

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세가지

1.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2.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3. 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4. 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 < 위 발언으로 모욕이 해당되는지. 입건가능성이 있는지.

=> 해당 발언은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1. 상대방이 진짜 김xx인지 아닌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자기가 김xx이 맞다고 하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 주소나 얼굴 사진 정도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1. 만약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가 모욕성이 성립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 만약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50~150만원 정도 벌금형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1. 만약 계정을 바로 삭제한다면 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또 제 계정을 삭제해도 같이 플레이한 친구계정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특정이 되는지입니다.

=> 게임사를 통해 조회를 하면 신상정보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줌마, 노처녀, 나이많은 아줌마"라는 단어도 위와 같은 발언의 사용방식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김xx이 맞다고 말을 한 상황이라면, 제3자는 피해자가 김xx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xx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2. 특정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게임사에서 보관하는 기록을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