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변제도 못하고 개인회생을 한 사정을 보면 애초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도 어떤 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로 보며, 금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 금고 > 벌금 형 순으로 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는 지난 23. 11.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예정이었으나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무기한계도기간 연장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정도 받아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와 문자로 기존 계약내용대로 재계약하기로 하신 상황이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역시 기존과 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보증금 반환에 관해 더 불리해지는 상황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하는데도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모욕감을 느끼기 충분했다고 판단될 정도면 되며 보통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공연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특정성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계좌를 오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학교 내 폭행에 대해서는 학폭위가 열려 학교내 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사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 처벌정도는 다소 감경될 수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