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기 차임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퇴거 및 인도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 상황이 심해진다 싶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진정성을 담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고, 구글 등에서 검색해보시면 예시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전이면 검찰(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소송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집의 실제 매매가격과 선순위담보의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만 보이게 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이 제공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고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무작정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실제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하셨다면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고 그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답변을 지체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 변론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치과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단서와 추후 진료에 필요한 기간, 비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식당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