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향수 가품 환불 가능한가요?
해외 제품이라 각종 인증이 안된다고 고지되어 있었지만 구매해봤는데 가품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환불이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가 가품이라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