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시며, 정확한 사정은 우선 법원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코로나 관련하여 별도의 격리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격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칠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명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사기라고 의심이 든다고 하면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를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차임 모두 적용되며, 청소비나 관리비는 당초 약정한 범위에서 과도한 증액은 불가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여러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위반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