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에 제출하신 소장의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검토 및 청구취지 수정, 변론기일의 출석도 가능하십니다.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 각급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한건이 아니고 두건이 문제가 되신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만약 사기의 공범으로까지 몰린다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없으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한 제품이 가품이고, 가품임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어떤 개인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품이 맞다면 환불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예방 목적이라고는 하나 특별히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아니고,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치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도 유치권이 있음을 알고 산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시고 기존 소유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양수인과도 유치권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신 경우에는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 각하가 되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며, 전여친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장을 작성하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시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응하여 소송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고, 오히려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